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결정…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반발 / KBS 2023.02.06.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평가절하하면서 "이재명 대표 방탄 의도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지난주, 의총에서 일부 신중론이 제기돼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지 나흘 만입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명시한 헌법과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회에 출석해 "행안부는 유족 명단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 발언 등도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국회의 책무를 또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 등을 요구한 민주당의 지난 주말, 장외 집회를 두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 블랙홀'로 국회를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생 파탄, 물가 폭탄, 김건희 여사 특검, 이상민 장관 탄핵 등입니다 국회에서 맨날 하던 말입니다 "]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 169석 민주당 힘만으로 국회 통과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이 장관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이 국회 법사위원장, 즉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라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데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지금까지 모두 3명에 대해 발의됐는데,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윤진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민주당 #이상민 #탄핵소추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