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7회. 무단 횡단하는 아이들과 사고 났습니다ㅠㅠ.. 다행히 많이 다치지 않았지만 아이 아버지는 제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제가 많이 잘못했나요?

DB손해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플랜 전화상담신청 1644-0070 온라인상담신청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 09 29) 55214 230807 (월) 생방송 맞은편 1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이 줄줄이 있는데 그 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나타난 무단 횡단하는 아이 2명과 사고 사고 지점 바로 근처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따로 있었던 상황 ------------------ 무단 횡단하는 어린이를 피할 수 없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에서는 혐의 없음이나 주행 중 과실이 있다면 공소권 없음이 나올 것 같다고 예상하면서 자동차 종합보험이 되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종합 보험되어 있었구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제 과실이 있을까요?? 현재 아이들이 제 보험으로 대인접수가 되어 입원 되어 있는 상황으로 다행히 골절 없고 안정을 취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이 아버지는 운전자 과실이 크다며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난다면 억울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사고로 인한 차량 손상 또한 있어 제 보험으로 차량 수리비도 6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후 저도 목이 뻐근하고 한쪽 골반 쪽이 걸을 때 불편해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투표 * 1 블박차가 더 잘못 2% 2 어린이가 더 잘못 6% 3 어린이 100% 잘못 92%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 의견 * 사고 지점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보호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분 때문에 정말 고민이 되는 사고 그러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주변에 횡단보도가 따로 없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닐까 이번 사고 지점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따로 있었던 상황, 블박차 운전자에게 과연 잘못이 있을까 ? 경찰은 블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볼 것 벌점, 범칙금 부과하면 거부하고 이의 신청해서 즉결 심판 보내 달라고 하시길 판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지 않을 수도 있으니 꼭 블랙박스 영상을 봐주세요 하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즉결 심판에서 유죄 선고받으면 곧바로 경찰서장에 이의 신청하시고 기각이 되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가 약식 기소할 것 법원에서 약식 명령 내려오면 정식 재판 청구하세요 블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추천 #한문철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추천한문철 #한블리운전자보험 #변호사비용직접지급 영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