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할 것 같은데...' 예상하고도 술 팔면 처벌 / YTN

[앵커]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검찰이 음주운전을 예상하고도 술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사람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국고로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당시 일본의 사이타마 현 지방재판소 법정입니다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음주운전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이 내려진 데 이어, 동승자 2명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이들에게 술을 팔았던 식당 주인 역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돼,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선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 기소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고,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방조죄를 물어 동승자 등을 처벌한 경우도 96건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201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 8명으로 4 1 명에 불과한 일본의 2배가 넘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국내 교통사고는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한 해 평균 2만4천 건에 달하고 사망자는 6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줄지 않는 음주운전의 원인이란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에, 운전대를 잡은 경우는 물론, 함께 차에 타거나 술을 판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초동 수사 단계부터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드러난 동승자, 또 지휘감독관계에 있으면서 음주운전을 내버려둔 경우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고 판 사실이 드러날 경우도 입건할 방침입니다 [박균택 / 대검찰청 형사부장 : 의기투합 등으로 공모한 동승자를 처벌하고 음주운전을 말릴 의무가 있는데 말리지 않은 사람,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 이와 함께, 검찰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적인 있는 사람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내거나, 음주단속에 5차례 이상 적발되면, 자동차를 국고로 박탈하는 '몰수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자가 사망 사고를 낸 경우는 498건에 달하고 5차례 이상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도 139명이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야간은 물론, 출근 시간과 낮 시간대 음주단속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