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깜깜이' 노조회계 개선…법개정 공식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정부 '깜깜이' 노조회계 개선…법개정 공식화 [뉴스리뷰] [앵커] 노동조합들의 회계 처리 방식의 문제점을 연일 부각하고 있는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공식화했습니다 노조 회계에 대한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노동조합법은 노조 회계에 대한 감사와 공개 절차 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 등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회계 감사가 사실상 내부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는 이 같은 회계 처리 시스템이 노조 부패와 국민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조합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이른바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정부가 발표한 개선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우선 관련 법률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노조가 자율적으로 내년 1월까지 재정 투명성을 점검·보완토록 하는 한편 법 위반 사항은 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노조 회계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도 예고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 공표를 검토하고, 조합원의 열람권을 보장·확대하는 등 노조 재정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의 이번 행보는 노조부패를 기업부패, 공직부패와 함께 '3대 부패'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등 최근 노동정책 기조에 대한 여론의 호응도 노조 회계 개선 추선의 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다만 첨예해진 노정 갈등이 내년에 더욱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노동조합법 #노조회계 #감사의무화 #관련법개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