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채널뉴스] "정전협정 60주년, 끝나지 않은 전쟁"

정전협정 위반·DMZ 중무장 등 불안 지속, 평화체제 논의 필요 지난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인천상륙작전 이후 연합군의 거침없는 북진으로 종결되는 듯 했지만,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수세에 몰린 맥아더 사령관은 연합군에 북한 철수를 명령했고, 남북은 38선을 마주 보며 장기적인 대치상태에 이르렀다 그러자 미국과 중국, 소련은 휴전을 협상하기 위한 물밑 접촉을 벌였고, 이윽고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첫 정전회담이 열렸다 협상은 군사분계선과 포로교환 등의 문제로 난항을 거듭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1953년 7월27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판문점에서 체결된 정전협정에는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군 사령원 펑더화이가 최종 서명했다 당시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입각한 한반도 전체의 통일을 주장하며, 협정에 참가하지 않았다 정전협정에 전쟁 당사자인 남한이 빠졌다는 역사적 사실은 이후 북한이 평화협정 대상으로 남한이 아닌 미국을 지목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한편 5조 63항으로 이루어진 정전협정에는 '적대행위와 일체의 무장행동 중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정', '전쟁포로 인도 및 인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협정 1조 1항에 의해, 남북은 휴전선으로부터 각 2킬로미터씩 후퇴해 군사적 완충지대를 두는 비무장지대를 설정했다 전쟁이 중단되긴 했지만, 정전협정은 전쟁 당사자국이 합의한 휴전협정보다 국제법적 구속력이 약한데다, 완전한 전쟁종결을 뜻하는 평화협정과도 거리가 멀어 명백한 한계를 지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 지난 1954년 4월 제네바에서 정치회담이 열렸지만 아무 성과 없이 막을 내렸고,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정전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에도 정전체제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201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간첩침투, 국지도발 등으로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례는 4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무장지대는 소총 이상의 무기소지를 금지하고 있지만, 남북을 합해 수백 개 초소에서 만 명에 달하는 군인이 중무장하고 있으며 지뢰도 백만 개 가량이 매설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제는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해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한국교회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YMCA,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연대 등 기독교단체들은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캠페인, 1인 시위, 콘서트, 세미나 등을 통해 평화협정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평화협정에 앞서 남한은 북한의 핵포기를, 북한은 남한의 주한미군 철수를 우선 조건으로 내걸고 있고, 협정당사자, NLL, 미귀환포로송환 등 양측이 대립하는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있어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와 같은 민간 차원의 인도적 노력이 평화체체 논의의 첫 단추를 끼우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