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능 복원·이민청 신설"…'한동훈 법무부' 첫 업무보고 / KBS 2022.07.26.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기능을 복원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축소돼 온 검찰의 직접수사를 다시 강화하고, 공수처로 넘어간 일부 수사권도 되찾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하며 이뤄진 첫 업무보고. 핵심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축소돼 온 검찰 수사기능의 회복이었습니다. 수사권 상당 부분을 빼앗겨 대규모 민생 범죄와 부정부패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부패범죄에 대해서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대단히 축소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이 지금 법무부가 당면하고 있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금융·증권 범죄와 보이스피싱에 이어 탈세와 재산은닉 등을 수사하는 세 번째 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또, 불법적인 이득을 박탈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부'도 설치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대폭 축소했던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를 키워 범죄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공수처가 일부 공직자 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24조'에 대해서도 폐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지금 1년 정도 운영해 온 과정에서 오히려 그것이 사건의 지연이라든가 감정싸움을 불러일으켜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로 분산된 이민 관련 업무를 통합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민청도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국민적 우려를 반영해 가면서 추진하겠다고 했고, 스토킹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 행정의 최우선을 경제 살리기에 두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유진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한동훈 #윤석열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