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워치] 여권, 너도 나도 행정수도 이전…부동산 민심 달래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슈워치] 여권, 너도 나도 행정수도 이전…부동산 민심 달래기? [앵커] 국회는 물론 청와대까지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기자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여권 유력 인사들은 줄줄이 찬성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워치 시간에는 정치부 서형석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나온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우선 이번에 행정수도 이전 논의 어떻게 시작된 건지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20일이었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당시 김 원내대표 말 같이 들어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 그러니까 서울시는 경제도시로 남기고, 이미 정부부처 일부가 내려가 있는 세종시를 행정 수도로 완성하자는 겁니다 이유로는 국가 균형 발전을 들었는데, 최근 들끓고 있는 서울의 부동산 민심이 배경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 발언 이후 여권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관련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네, 행정수도 완성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민주당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 발전 축을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와대뿐만이 아닙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세종국회가 성사되면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할 것" 이라 말했고 김부겸 전 의원과 김두관 의원은 물론 여권 잠룡들도 하나 둘 의견을 내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수도 이전을) 최선을 다해 추진해야죠 전면적인 행정수도 이전을 목표로 두고 여야 간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수 / 경남도지사] "행정수도 이전은 예정대로,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네, 들어보니까 여권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제대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양새네요 그런데 관련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됐던 건데 당시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었나요? [기자] 네 행정수도 이전은 2002년 대선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거였는데요 실제로 노 대통령은 2003년 취임한 뒤 '신행정수도건설 추진기획단'을 만들고 행정수도의 충남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정부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안했고 국회는 이 법안을 투표 의원 194명 가운데 찬성 167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반대는 13명, 기권도 14명에 불과할 정도로 여야가 합의를 본 사안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게 여야의 많은 찬성으로 법안까지 통과된 건데 지금도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남아 있습니다 위헌 판결 때문이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시 서울시 소속 공무원과 서울시의회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있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 겁니다 2004년 헌재는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는 수도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라면서, "수도 이전은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 행사를 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도는 서울이라는 사실이 관습헌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결국 이 위헌 결정으로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일부 정부기관만 이전하는 지금의 세종시가 만들어지게 된 거네요 이런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