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불법 수탈 만연…착취 당하는 농민들 / KBS 2024.09.23.

[앵커] 일정 규모 이상의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나라에서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불금을 땅 주인들이 가로채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불금 불법 착취 실태를 오늘부터 연속으로 전해드립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북부 지역 최대 곡창지대 철원평야. 휴전선 인근까지 논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논. 땅 주인 따로, 농사짓는 사람 따로입니다. 논을 빌려 쓰는 겁니다. 벌써 7년째입니다. 나라에서 주는 공익직불금은 땅 주인이 가져갑니다. 원래는 농부에게 돌아가야 할 돈입니다. 농약이나 비료도 땅 주인 이름으로 샀다고 합니다. 직불금을 땅 주인이 받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실경작 농민 A/음성변조 : "직불금은 그 사람(땅 주인)이 타 가고, 도지(소작료)는 도지대로 받아 가고. 농사꾼은 솔직히 아무것도 힘이 없죠, 뭐…."] 논 크기는 7,000제곱미터.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해 보니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으로 매년 땅 주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됐습니다. 경기도에 산다는 땅 주인은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해 말이 오락가락합니다. [땅 주인/음성변조 : "(그전에는 (직불금) 신청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네. (2021년, 2022년도에 120만 원 정도를 두 번 수령하신 게 나오거든요?) 그래요? 요즘 하도 기억이 깜빡깜빡하니까…."] 이 동네의 또 다른 논. 농사는 현지 주민이 짓고, 직불금은 땅 주인이 받아 갑니다. 역시 불법입니다. 이런 논이 한두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경작 농민 B/음성변조 :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어요. 직불금 본인(땅 주인)이 타가고, 임대료도 더 비싸게 깎아주지 않은 그런 상태…."] 하지만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부정행위를 신고하기 쉽지 않습니다. 공익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민들은 땅 주인과의 농지 임대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관할 행정기관에선 신고가 없으면 단속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양행진/철원군 농산양정팀장 : "사실 저희가 뭐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은 됩니다. (부정 수령) 고위험군이라고 관리하고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지급된 공익 직불금은 1,390억 원. 직불금 수령자는 82,000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부정 수령자일 것이라고 농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김태원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공익직불금 #부정수령 #농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