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군림' 관련법 정비 시급 / YTN
[YTN 기사원문] [앵커]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에 불응한다는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법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카톡 사찰'로 불거진 일련의 일들은 하루 빠르게 변화하는 뉴미디어를 우리 사법 체계 안에 소화하지 못해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법 정비
[YTN 기사원문] [앵커] 다음카카오가 감청 영장에 불응한다는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법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카톡 사찰'로 불거진 일련의 일들은 하루 빠르게 변화하는 뉴미디어를 우리 사법 체계 안에 소화하지 못해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법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