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후폭풍…‘한동훈 탄핵’ 놓고 설전 [9시 뉴스] / KBS 2023.03.24.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 대한 어제(23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정치권에선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를 공식 요구한 데 이어 일부 탄핵 주장까지 나왔는데, 한 장관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거듭 비판하며 탄핵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재 결정 다음 날 민주당은 곧장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법무 장관이 법안을 입맛대로 해석해, 수사권을 도로 확대한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그리고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 이른바 '시행령 통치' 제동에도 착수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관련 시행령의 위법 여부를 따지고 복원을 요구하는 한편, 다른 시행령도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고치는 방안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언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한동훈 장관이)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나 이런 것이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 "] 한 장관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은 의도도, 절차도, 내용도 모두 잘못된 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 피해를 막는 게 장관의 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탄핵, 발의되면 당당히 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5명의 특정 성향 재판관이 편파적 결정을 했다,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성공한 날치기는 헌법상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 폭주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 국민의힘은 다음 주 열리는 법사위에서 민주당 공세를 차단하는 한편 시행령 관련 입법 움직임도 반대하겠단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상욱/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박미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사퇴 #탄핵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