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12·3 내란 비상계엄' 겨냥 특례법 상정..與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반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4 12 24(화) _ 오전 10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법제사법위원회" 1 [22018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2 [220241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대표발의) 3 [220242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대표발의) 4 [2202638]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대표발의) 5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3 [220303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4 [220300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 [220299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6 [22030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7 [2200449]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18 [22035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대표발의) 19 [220109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대표발의) 20 [220138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21 [2200190]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2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4 [220227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5 [220314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26 [22050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대표발의) 27 [22034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대표발의) 28 [220390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대표발의) 29 [2203098]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대표발의) 30 [2204676]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대표발의) 31 [2200447]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대표발의) 32 [220313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33 [220320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34 [2203074]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35 [2202558]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대표발의) 3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39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3 [220417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대표발의) 44 [220329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대표발의) 45 [220230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대표발의) 46 [220404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대표발의) 47 [220314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대표발의) 48 [220114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대표발의) 49 [220198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대표발의) 50 [2201848]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51 [220249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대표발의) 5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8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5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2 [2201129]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3 [220111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4 [220323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대표발의) 6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위원장) 66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8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6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0 [220469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4 [220536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5 [220536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6 [2205046]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7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78 [2202082]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9 산림재난방지법안(대안)(위원장) 80 [2201283]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81 [2202867]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82 [2205689]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장경태의원 발의) 83 [2205758]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8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위원장) 85 [220383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86 [220081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87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88 현안질의 #국회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계엄령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 #상설특검 #현안질의 #공수처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국수본 #내란수사 #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