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실무편람① 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건의? “불가” - 뉴스타파

'12 3 내란'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인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가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켜서 계엄을 선포한다' 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가 발행한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 시에만 계엄을 건의할 수 있을 뿐 평시에는 계엄을 건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역시 작성과 발표 과정에서 계엄실무편람이 규정한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더 상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Music source : Habi Music #윤석열 #김용현 #내란 #계엄령 #계엄실무편람 #뉴스타파 #newstapa #탐사보도 #진실 #비영리 #독립언론 👉 뉴스타파는 광고와 협찬없이 회원들의 후원금으로만 운영됩니다 뉴스타파에 힘을 보태주세요 : 👉 해외에서는 Paypal을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Paypal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