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법원은 중앙지법, 공수처 체포 안돼, 경호 선결돼야 출석"..형사사법기관 쇼핑하는 '내란수괴' 피의자 - [핫이슈PLAY] 2025년 1월 8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불법이라고 또 억지를 부리며 무시한 건데요 그것도 특정 법원을 콕 찍어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피의자가 법원 쇼핑을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 사법제도상 발부된 체포영장에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체포된 다음에 적부심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의신청을 했죠 윤 대통령이나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도 다 법을 잘 아는 고위 검사 출신이 많습니다 이런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또 불복이라고 주장하고, 이런 억지 주장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범법자와 법 집행자의 위치를 교묘하게 뒤집어버리는 식입니다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는 자신이 불법이 아니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쪽이 불법이라는 궤변이 바로 그겁니다 적반하장이죠 그러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 극우 유튜버, 일부 언론들이 이를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법기술로 국민을 또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서부지법 #공수처 #중앙지법 #헌법재판소 #구속영장 #체포영장 #출석 #쇼핑 #형사사법기관 #MBC뉴스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