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 378조…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작년 세금 378조…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앵커] 지난해 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가 378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조세부담률도 2000년 이후 최대폭 늘어 역대 최고로 높았는데요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선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호황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려, 이 가운데 29%인 16조8,000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 우리 정부는 역대 가장 많은 377조9,000억원의 조세수입을 거둬들였습니다 1년 전보다 32조1,000억원, 9% 증가했는데 특히 법인세와 양도세가 예상보다 더 걷혔습니다 지난해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율인 '조세부담률' 잠정치도 21 2%로 역대 가장 높습니다 정부가 특별히 증세한 것은 없고, GDP 성장세는 둔화한 가운데,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조세부담률은 북유럽 국가가 상위권에 있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에 크게 못미쳐, 33개 회원국 중 하위 7위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원을 조달하려면 국채발행이 손쉬운 미국과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정우 /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조세부담률) 장기목표를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하고 10년 뒤에 달성을 목표로 해서 서서히 높여나가야 한다 " 저출산 해소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려면 조세부담률을 하루빨리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 indig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