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 관리 강화”…환경부 ‘뒷북 규제’

앵커 멘트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환경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세균이나 벌레를 죽이는 이른바 살생물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당연한 대책이 너무 늦게 나온 건 아닐까요.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마트의 방충제 판매대. 모기약 하나를 고르는데도, 한참이 걸립니다. 인터뷰 김미옥(서울시 영등포구) : "이걸 뿌리면 그만큼 독한 거니까 애들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성인인데도 사람있는데는 잘 안 뿌리려고 그래요." 벌레나 세균,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살생물제지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없었습니다. 환경부가 앞으로 정부에 등록된 화학물질로만 살생물제를 만들 수 있도록 허가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모든 관련 제품을 조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도 계획보다 앞당겨 끝내기로 했고, 조사기관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추가했습니다. 인터뷰 이호중(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 "(3차 조사 때)조사 판정 기간이 늘어지게 되고, 따라서 정부 지원이라든지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곤란을 겪고 있어서..." 하지만 뒤늦은 데다 내용 역시 불안감을 떨쳐내기 부족한 수준입니다. 인터뷰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바이오사이드(살생물제)에만 국한돼 있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준 아주 좁은 의미의 교훈만 딱 떼어다가 요것만 하겠다는 그런 식이에요." 유럽연합은 3년 전부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평가받고, 승인된 살생물제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