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톡]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효과 있을까…대주주 횡포 견제 vs 경영간섭 논란

약 635조원을 굴리는 '자본시장의 큰 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오늘 공청회에서 핵심이 될 만한 얘기들이 나왔나요? 공청회를 시작으로 도입이 시작되는 거죠? Q. 정부의 민간 기업 경영 개입 가능성 등을 두고 공청회 참석자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평론가님께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Q.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대로 효과 있을까요? Q.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과도해질 것이라는 등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마련을 해야 할까요? Q.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 131조원을 투자하고 있고,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만 300여 곳에 달하는데요. 만약 이 지분을 활용해 경영 개선을 요구하거나 이사 선임과 해임 등을 요구하게 되면 파장이 크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이 기침을 한번 세게 하면 감기에 걸릴 기업이 수두룩해 보이는데요? Q. 재계에서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지렛대로 활용해 기업활동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지 않으면 스튜어드십코드가 자칫 기업 길들이기용 회초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외국은 기금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내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복지부 장관이 맡으면서 국민연금 이사장도 임명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현재 공석인 CIO에 대한 정부의 인사 개입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Q. 복지부는 오는 26일 (다음주 목요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비즈플러스 (월~금 저녁 5시~6시 30분, 앵커: 임종윤, 윤선영) ◇출연: 윤석천 경제평론가 비즈플러스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aVoSn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