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개정 또 무산?.. 정부 반대에 '재심사' | 전주MBC 241127 방송

이창익 기자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싶다면? ◀앵커▶ 교통 오지인 전북을 대중교통이나 도로여건 개선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또다시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정감사 당시 국토부 장관의 우호적 발언이 나와 기대감이 컸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정부 반대는 여전했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다시 말해 대광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나서 이번에도 '신중검토' 의견을 냈기 때문인데 유사법안 난립과 예산 부담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원택 / 민주당 도당위원장] "기재부는 여전히 부정적이고 국토부도 뭐 소극적 부정적인데 또 정부가 철 지난 상황을 이해하고 타법으로 돕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하니 " 대광법은 2007년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광역시가 있는 지자체에 광역버스와 광역철도, 도로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20년간 170조 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전북만 유일하게 지원대상에서 빠져 교통의 외딴섬이 되고 있습니다 도와 도내 정치권은 전북만 제외된 대광법이 오히려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개정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박상우 / 국토부 장관(지난 10월 국정감사)] "전주도 군산, 익산 또 새만금까지 묶으면 하나의 지역 거점이 될 수 있어서 저는 또 같은 시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 하지만 정부 여당의 기류가 바뀌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역시 립서비스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대광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라도 전북을 돕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부처의견을 수용해 일주일 간의 시간을 줬습니다 도내 의원들은 재심사가 열리는 다음달 3일까지 부처가 납득할만한 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민주당에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편집: 강미이 #대광법 #무산 #재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