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제 1850호-헌법재판소

대한뉴스 제 1850호-헌법재판소

제작일: 1991-04-24 헌법재판소(종로구 재동 옛 창덕여고 부지) -기공식(노태우 대통령 참석)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기능 및 탄핵과 정당의 해산, 기관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최고 헌법기관 -국민 개개인의 헌법소원을 심판하기도 함 -일정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호감호처분을 규정한 사회 보호법에 대해 적접 절차 위반으로 위헌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