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있어도 보복 두려워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보복 [앵커] 여성 변호사를 스토킹하다 방화 협박까지 했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는 소식, 어제(20) 전해드렸습니다 한 달 넘도록 스토킹에 시달렸던 여성 변호사는 "스토킹 처벌법이 있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했었다"고 털어놨는데요 왜 피해자가 보복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건지, 황보 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휘발유통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 여성 변호사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 A 씨입니다 A 씨는 지난달 초부터 한 달 넘게 자신의 살인미수 사건을 담당했던 여성 변호사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스토킹 처벌이 가능했었지만, 방화 협박이 있기 전까지 여성 변호사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피해 변호사/"(방화 협박) 그 전까지는 사실 신고할 생각은 없었어요 어차피 스토킹으로 짧게 처벌이 내려지고 나면 더 명확하게 저를 공격할 것, 보복할 것이 우려가 돼서 "} 스토킹 피해자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경찰에 요청해 신변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 기간이 짧고,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분도 대부분 약합니다 "스토킹 피해로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재신고한 사례 가운데, 구속수사가 이뤄진 것은 2 7%에 그쳤습니다 여기다 80%는 입건 조차 안되고 현장 종결된 경우였습니다 " 피해자의 재신고는 보복 위험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인데, 가해자와의 분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최종술/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실질적인 어떤 (보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특히 사건 발생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 또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를 사칭하거나 사진을 유포하는 등의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 co 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KN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KNN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카카오톡: KNN과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캐내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info@knn co kr 전화: 1577-5999·055-283-0505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