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쿠폰, 비대면 사용 전환 재정 4조원 이상 추가 지출｜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 (20.11.26.)

✔경제분야 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향후 계획 ▪️11월 소비자심리지수·기업경기실사지수 회복세 ✔경기반등 견인할 수출분야 물류 애로 적극 해소 ▪️긴급선박 5척 추가 투입·중소화주 전용물량 확보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 비대면 사용 전환 ▪️'크리스마스 마켓',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해 진행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 수립·발표 ▪️비수도권 주력산업, '지역균형뉴딜'로 1조4천억원 투입 ✔'지역균형 뉴딜 촉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 수립 ▪️비수도권 지역주력산업 48개 지역균형 뉴딜과 연계·개편 ▪️지역균형 뉴딜 확산·지역 위기 극복 위해 대책 마련 ▪️개편 기준, 지역균형 뉴딜·규제자유특구 연계 등 3가지 ✔'지역뉴딜 벤처펀드' 권역별로 조성 ▪️정부·지자체, 기술개발·사업화 자금 1조4천억원 투자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균형 뉴딜 거점 조성 ✔'비대면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 논의 ▪️디지털 신원증명, 세금 등 모바일 전자고지 생활 편리 제고 ▪️닥터앤서 2 0(AI 정밀진단 시스템) 고도화 ▪️해외진출 지원 결합한 패키지형 성장 프로그램 지원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17개소로 확대 🔎발표 전문 제21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생존에 유리한 계절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또다시 새롭게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고,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도 시행되면서 다시 한번 일상의 불편과 경제활동의 위축이 우려됩니다 우리 경제가 점차 활력을 되찾아가던 가운데 마주한 상황이라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다만 이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미 지난 8월~9월 코로나 확산기를 거치면서 순간의 방심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마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무엇보다 철저한 방역대응에 만전을 기하면서 방역과의 조화 속에 필요한 경제대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동향 및 각 분야별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추가적으로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 ‘비대면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제동향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 모두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리지면서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먼저 수출의 경우 10월 일평균 수출이 9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11월에도 20일까지 전체 수출과 일평균 수출이 모두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0월 말 이후 주요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화되고 봉쇄조치도 강화되면서 향후 수출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별 수출 추이 등을 살펴볼 때 아직까지 우리 수출에 뚜렷한 영향은 없지만 일정한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내수의 경우 10윌 이후 카드승인액 등 속보지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고, 각종 심리지표도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하는 등 8~9월에 나타났던 위축국면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향후 영업제한 조치가 수반되는 대면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최근 회복세가 상당 부분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높은 경각심을 갖고 속보지표 등 관련 동향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면서 각 경제 분야별로는 금년 남은 기간 동안 기존에 발표한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방역조치에 발맞춰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재정의 경기보강 역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역대 최고 수준의 총지출 집행률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물류 애로해소 등을 통해 수출회복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출물류 애로가 집중되고 있는 미주노선 등을 중심으로 긴급선박 5척을 추가로 투입하고 중소화주 대상 전용물량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내수와 관련해서는 방역우려를 완화하면서도 소비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 적용대상에 배달앱을 포함하여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동행세일,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이어 내수진작 이어달리기의 마지막 주자인 크리스마스 마켓도 온라인 행사 중심으로 전환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고용 분야에서는 남아있는 직접일자리사업, 취약계층 긴급생계·구직지원금 등을 착실히 집행하고, 노인일자리 등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약 103만 개의 직접일자리사업도 사전 준비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의결된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입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월 13일 제2차 한국판 뉴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지역균형 뉴딜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그 주체인 지역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14개 시도의 48개 지역주력산업을 디지털·그린뉴딜 분야에 맞게 개편하고, 관련 기업에는 R&D·자금·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대면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으로 지난주 경제 중대본회의에서 논의된 비대면경제 활성화 시리즈의 두 번째 대책입니다 ICT는 비대면경제의 핵심 요소인 만큼 그동안 축적된 우리의 우수한 ICT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일상생활 개선, 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 정보 보안 및 사이버 방역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두 안건의 세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강성천입니다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한 이후 이를 지역으로 확장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현장에서 주도하는 핵심 주체인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심화되는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책의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주력산업을 지역균형 뉴딜 중심으로 개편합니다 중기부는 그간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협력하여 총 48개의 지역주력산업과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한국판 뉴딜 추진 등 정책·환경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지역의 중점육성산업에 대한 수요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주력산업을 개편하고 향후 5년간의 지역별 중점 육성분야를 명확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개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첫째, 지역균형 뉴딜 연계산업, 둘째, 규제자유특구 연계산업, 셋째, 지역의 전략수요를 반영한 산업 세 가지로 유형을 구분하여 지역주력산업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에서 지역주력산업 개편에 모두 참여하였고, 전체 규모는 이전과 같은 48개를 유지하는 선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따른 개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뉴딜 관련 산업은 총 20개로, 주로 기계·바이오 등 주력업종에 ICT를 융합한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린 뉴딜 관련 산업은 19개로, 주로 에너지와 미래차 분야입니다 이러한 뉴딜 관련 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디지털 경제,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뉴딜 관련 산업 외에도 지역별 기반산업 중 9개는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함으로써 그간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육성해온 중소기업도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고려하였습니다 둘째, 개편된 지역주력산업에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들을 연계하여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는 선도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대기업이나 지역의 앵커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권역별로 조성합니다 우선 일부지역에 시범조성 후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혁신기업, 규제자유특구 기업 등 유망한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1조 4,000억 원의 기술개발·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지역별로 7개사 내외로 선정하여 기업당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육성합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 뉴딜 전용 보증·융자 등 자금을 확대 또는 신설하고, 수출·인력양성 등 사업을 연계 지원하여 지역주력산업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발표 전문이 첨부되지 못한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결과 🔹일시 : 2020 11 26 (목) 09:15 🔹장소 :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발표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