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호위반 아닌데"…지난해 잘못 부과된 교통 범칙금 6천건

[단독] "신호위반 아닌데"…지난해 잘못 부과된 교통 범칙금 6천건 [앵커] 최근 4년 사이 경찰이 부과한 교통 범칙금이 2배 이상, 액수로는 1천억원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범칙금을 잘못 부과한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실적 압박'에 내몰린 경찰의 무리한 법집행으로 애먼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적한 도로 위를 달리는 승용차를 경찰이 멈춰 세웁니다 [현장음]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예? (신호 못 보셨어요?) 신호 없었는데요 진짜 못 봤는데…" 하지만 블랙박스 확인 결과, 신호위반 사실은 없었습니다 노란불로 바뀌기 직전 좌회전 신호를 받고 주행하는 차량 이 차량 역시 경찰의 단속에 걸렸는데,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신호위반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모두 딱지를 떼일 수밖에 없던 상황 [장신중 / 전 강릉경찰서장]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경찰관 개인별로, 팀별로 실적 그래프를 그려 경쟁시키다 보니 무리한 법집행이 안 이뤄질 수가 없어…" 이같은 경찰의 무리한 단속으로 인한 피해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 범칙금을 잘못 부과한 '오손' 사례는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와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교통 범칙금 부과 총 액수는 4년 사이 1천억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용호 / 국민의당 의원] "현 정부 들어 범칙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기조가 강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엉뚱한 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경찰의 보다 세심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