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입개편안,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듣는다 / EBS뉴스 2023. 10. 10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오늘 발표된 대입 개편안은 고등학교 평가체제 전반에 걸쳐,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 당국의 입장과 구상, 직접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우선 학생들이 교실에서 체감하게 될 가장 큰 변화가 내신 평가의 변화입니다 상대평가 골격은 유지를 하지만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는 건데 어떤 취지에서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장상윤 차관 / 교육부 저희가 2028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를 하면서 시안을 만들 때 가장 중점적인 가치로 둔 부분이 '공정'하고 '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2018 대입을 보게 될 수험생들이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인데 25학년도부터 고교 학점제로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공정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내신을 산정을 해서, 변별력이 있으면서도 공정한 잣대로 평가가 돼서 대입을 준비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고요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우리 내신에 대해서 그 방침으로 정한 방식이 고등학교 1학년이 듣게 되는 공통 과목에 대해서는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2학년, 3학년들이 선택을 하는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절대평가 5등급 방식으로 한다는 거였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평가의 등급도 다르고, 방식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는 부분이 2, 3학년 때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정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간다는 취지에서 우선은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를 같이 산정을 하고, 대신에 등급을 5등급으로 통일을 해서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지나친 경쟁이나 사교육으로 달려가는 부작용을 없애면서도 공정하게 평가가 되고, 학교 간 유불리라든지 또 도시나 농어촌 학교 간의 유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대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신 개편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공정과 안정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상대평가를 유지하게 되면 고교학점제와는 일부 어긋나는 면이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은 점수 받기 쉬운 과목으로 몰리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장상윤 차관 / 교육부 고교 학점제를 하는 취지가 학생들에게 과목의 선택권을 주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골라서 듣고 대입으로 연결해 보자는 게 취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학점제가 성취평가제 즉 절대평가하고 맞는 방식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입은 또 공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상대평가 제도를 같이 병기를 함으로써 유불리 문제가 없어지고, 또 학교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3년 내내 학교를 내신 성적을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맞춰졌기 때문에 꼭 고교학점제 취지에 어긋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이상보다는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안을 채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에는 수능 시험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수능에서 모든 학생이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탐구 영역을 응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정한 문이과 통합으로 가는 길이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문과 학생도 과학을, 또 이과 학생도 사회를 상당히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학습량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또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일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상윤 차관 / 교육부 첫 번째는 지금의 수능 방식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이과가 주로 구분이 되는 게 사회, 과학 쪽에서 구분이 되고 수학에서도 일부 구분이 되는데 탐구 과목인 사회탐구,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17개 과목 중에 2개를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 음식을 먹을 때 편식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원하는 인재가 사실은 융합형, 통합형 인재를 원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시험에서도 사회, 과학의 기본적인 사항 또 기초적인 사항을 골고루 공부를 해서 그 역량을 가지고 평가를 받고 대학을 가는 게 대학에 가서도 우리가 진정한 문이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대학 혁신을 하면서 벽 허물기를 많이 합니다 문이과 학과나 전공 간 구분 없이 뽑아가지고 자기 진로를 구체적으로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하고 맞춰서 수능도 이번에 개편이 됐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무슨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표준 점수화되면서 과목을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만점을 받더라도 표준점수가 높고 낮고 하는 문제가 생겨서 통합적으로 시험을 봐서 그런 유불리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과목의 부담이 좀 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고교 학점제를 하면서 과목들 배치 구조를 보면 처음에 기초를 배우고 그다음에 수능에 주로 출제되는 내용이 나오고 심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량은 늘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충실히 하게 되면 충분히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구조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시안을 만들어 본 겁니다 서현아 앵커 그리고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이 정부가 추구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이기도 한데요 이걸 목적으로 심화 수학을 도입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대학이 사실상 이들이 좀 이과생으로 구분해서 우대를 한다면 또 문이과 통합 취지와는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심화 수학에 대한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장상윤 차관 / 교육부 심화 수학 영역을 저희가 추가 검토안으로 제시를 하긴 했지만 신설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추가 검토안이라는 걸로 이렇게 내놓게 된 것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깊이 있는 공부를 특정 분야에 하고 오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영역들을 자꾸 만들어 주게 되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사교육을 꼭 받아야만 준비할 수 있는 수능의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양면의 가치가 같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시안을 발표했지만 국교위에서 또 논의 과정이 있고 여론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부분을 검토안으로 제시를 하고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할 거고, 만약에 채택이 돼서 결정이 된다 해도 지금처럼 상대평가 방식이 아니라 절대평가 방식으로 해서 이 분야에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꼭 알아야 되는 정도만 절대평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우려하는 부작용은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이번 대입 개편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다 보니까 전망도 다양했던 게 사실입니다 절대평가라든지 논서술형 평가를 도입할 것이라는 방안도 꾸준히 제안이 돼 왔는데 이번 개편에는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요? 장상윤 차관 / 교육부 저희가 내신이든 수능이든, 예를 들어서 내신은 고교 학점제를 하니까 완전한 절대평가로 가자 또 수능은 이제 수명을 다했으니까 논서술형으로 개편을 하자라는 큰 틀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정과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안정을 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인생의 어떤 길을 좌우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준비도 오랜 기간을 거쳐야 되고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부모님 대상으로 FGI도 하고 또 사전에 설문조사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제시한 시안에 대해서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래서 큰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교학점제가 들어오고 또 새로운 미래형 대입을 준비하는 데는 또 다른 하나의 진전이고 또 더 공정하게 나아가는 하나의 발걸음이라고 판단해서 시안을 만들게 된 겁니다 서현아 앵커 어떤 안정을 위한 절충안이기도 하고 또 미래로 가기 위한 교두보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고심을 거쳐서 만들어진 안입니다 한편 이번 대입 개편안에 또 수능 출제위원회 과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방안도 담겼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시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장상윤 차관 / 교육부 저희가 수능 킬러 문항 배제를 계기로 해서 수능의 공정성 특히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사교육을 둘러싼 이권 카르텔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많이 제기됐고 저희도 그거를 찾아내고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공정한 수능을 위해서 제시한 이권 카르텔 근절안을 보면, 첫 번째로 수능 측면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위원을 처음에 뽑을 때 지금은 풀을 가지고 무작위이기는 합니다만 기존에 주로 경험이 있는 분들을 뽑게 되고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전에 거르는 장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개편안에는 수능 출제위원으로 들어오는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과거에 들어오기 전에 사교육 영리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과세 정보를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출제위원으로 들어오고, 실제 출제 검토위원이 될 때도 풀을 크게 해가지고 무작위로 선정을 해 유착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끊고, 또 출제가 끝나고 나중에 사교육 업체에 또 어떤 영리 행위를 하는 것들도 사후적으로 그거를 적발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를 해서, 전 단계를 거쳐서 근절을 해보자는 게 들어가 있고 이를 위해서 법 개정도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오늘 발표된 대입 개편 시안은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가서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됩니다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미래 사회에 대비한다는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