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 엇갈린 반응…대체복무제 관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원 판결에 엇갈린 반응…대체복무제 관심 [뉴스리뷰] [앵커]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단 대법원 판결 직후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시민사회는 정치권이 대체복무제를 빨리 마련해 논란을 끝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선고를 받아든 양심적 병역거부자, 34살 오승헌 씨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승헌/ 상고인ㆍ양심적 병역거부자] "용감한 판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병역 기피로 오남용되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 우려를 모두 해소시킬 수 있도록 성실히 복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온라인에선 판결을 비판하는 댓글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과연 '양심'이라는 주관적 판단으로 거부할 수 있느냔 겁니다 [김영길 /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개인의 인권도 존중하고 소수자도 존중한다는데 가장 먼저 공익이라는 그 부분을 너무 등한시했고 사익만 지나치게 집중적으로 부각한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누가 군대 가겠습니까 "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법제화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김수정 / 변호사] "국제 기준에 맞는,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돼야 합니다 징벌적 제도를 도입해서 겨우 쟁취한 이 역사적 인권의 승리를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선택은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정치권에서는 복무기간을 1 5배나 2배로 늘린 대체복무제 법안이 거론되는 상황 병역 의무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