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서 '일본 수출규제' 논의…한일 공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WTO서 '일본 수출규제' 논의…한일 공방 [뉴스리뷰]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다룰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가 우리 시간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늘 오후 5시 재개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WTO 제소에 앞선 국제 여론전의 첫 단추인 만큼, 회원국들의 우호적 여론을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이사회에서 다룰 안건은 모두 14개 어제까지 7개 안건이 다뤄졌고, 일본의 수출규제 안건은 11번째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이 원칙인 WTO 규범의 정면 위반임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계획입니다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GATT) 제11조에는 회원국 간에 수출 규제를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출 우대 대상국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의 조치가 WTO 회원국간 차별 금지를 규정한 가트 제1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입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해 "화이트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측은 안보목적의 수출입 규제를 허용하는 가트 21조를 들고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치올', 즉 무기 전용 가능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를,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는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믿고 수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대표로 파견된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은 첫날 회의장에서 "일본은 WTO 규범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측은 이에 맞서 일본의 수출규제에서 안보 논리는 핑계에 불과하고, 정치적 목적이 깔린 부당한 경제보복임을 입증해 각국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