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 위헌‥"불효자는 상속권 없어" (2024.04.26/뉴스투데이/MBC)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 못하게 하는 장치지만 남처럼 살아온 가족이나 부모를 학대한 자식까지 유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근거이기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류분제도, #헌법재판소, #위헌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 못하게 하는 장치지만 남처럼 살아온 가족이나 부모를 학대한 자식까지 유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근거이기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유류분제도, #헌법재판소, #위헌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