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방제 수준 자치경찰' 제안…정치적 중립성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서울시 '연방제 수준 자치경찰' 제안…정치적 중립성은? [앵커] 정부가 올해 시범실시를 약속한 지방경찰제와 관련해 서울시가 모든 경찰업무를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가져가는 권한에 비해 견제 수단이 마땅치 않고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해소하기도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에 수사권을 더 줘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을 공개하며 국가 안보 관련이나 전국적 사건 등을 뺀 사무를 모두 자치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일부 수사로 국한한 정부안보다 훨씬 확대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인사권도 주장했습니다 임명권뿐 아니라 해임권도 지자체장이 갖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내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이 같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권력의 상당 부분을 나눠 가질 지방정부를 견제할 수단은 부족하단 비판이 나옵니다 서울시는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관리감독 기구를 둬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시장과 시의회 등의 추천으로 구성하게 했습니다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자치단체장이 적어도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자기 입김을 댈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 수사 간섭 우려에도 대책은 '관련 규정 명문화'가 전부여서 있으나 마나 하단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국가 경찰도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경찰이) 지난 번 선거에서 제대로 중립을 지켰습니까? 수사를 제대로 중립적으로 합니까? 오히려 대통령 권력에 너무나 영향을 받죠 " 일각에서는 청장과 서장 등 일정 계급 이상은 국가경찰로 남겨두는 등 지방정부 견제 대책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