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제품 탄소집약도면 유럽 CBAM 영향 크지 않을 것" / YTN 사이언스
한국 제품의 탄소 집약도 수준을 고려하면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탄소 국경조정제도, CBAM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EU CBAM 대비 국내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일관 제철 기준 한국 철강의 탄소 집약도는 2t으로 일본, 러시아, 터키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철저한 대비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속도감 있는 탄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제품 내재 탄소 배출량의 산정·보고 역량을 강화하면서 선제 투자를 통한 저탄소 제품 개발과 친환경 시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CBAM 도입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열린 것으로, EU는 연내 CBAM 관계 법안 제정을 위해 현재 집행위·이사회·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정기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CBAM 적용 품목 관련 EU 집행위원회·이사회와 의회 안이 다르다"며 "의회 안은 간접 배출에 대한 의무까지 포함해 최종 합의안에 따라 우리 기업 영향도 달라질 것"이라며 면밀한 동향 파악을 주문했습니다 노건기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집행위의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전환 기간이 개시될지는 불투명하나 정부와 산업계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제도 시행에 면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산업부는 국내의 탄소발자국 측정·보고·검증 기반을 확충하고 탄소 배출 저감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실장은 "국내 검증 결과가 EU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탄소 배출량 검증 인력·기관을 확충하는 등 국제 통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 co kr) #탄소집약도 #유럽 #CBAM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프로그램 제작 문의] legbiz@ytn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