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사업 문턱 낮췄지만…지역균형 맞추다 세금낭비 우려도

[앵커] 정부가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대규모 면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제성 평가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지방 숙원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지만 국채사업 난립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 강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기존 예타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에 맞춰 수도권, 비수도권 가릴 것 없이 같은 잣대로 평가했는데요. 정부는 이번에 예타 평가 방식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고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낮추는 대신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비중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을 제외하고 경제성과 정책성만 검증하기로 했는데, 특히 경제성 비중을 60%에서 70% 수준까지 높였습니다. 정책평가에서는 특수평가 항목으로 재원조달 위험성을 평가토록 한 게 눈에 띕니다. 비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 비중을 30 ~40%로 5%p 높였고, 경제성은 30~45%로 5%p 낮췄습니다. 평균 1년 7개월 걸리던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도 1년 이내로 단축됩니다. ◇모닝벨 (월~금 오전 6시~8시, 앵커: 조슬기) ◇출연: 강산 기자 모닝벨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sSLCA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