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취소…이준석 신청 각하 / KBS 2022.10.17.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1심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9월 5일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가처분 대상인 권리 또는 법률의 관계가 소멸함으로써 소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주호영 #이준석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