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 -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정원 확보 문제 관련 & 중앙노동위원회의 불법파견 판결 관련(160929)

■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정원 확보 문제 관련 & 중앙노동위원회의 불법파견 판결 관련 "고용노동부가 청년실업도 걱정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많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 기관들의 정원과 현원을 보면 일치하는 경우가 드물다. 퇴직이 예상되면 당연히 미리 공채를 해 신입 직원을 교육시키고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채로 일자리 없다는 이야기만 해서는 안된다. 고용노동부와 기관장들은 최소한 내부 인원의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은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매우 많이 나는데, 비정규직이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 정원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몇 가지 의미있는 결정을 했다. 현대자동차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그리고 모베이스 사건에 대한 판결 등이다. 불법파견임이 분명함에도 왜 당시에는 불법파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제대로 차별 시정이나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파견 노동자들의 근무 형태를 보면 사업장을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일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공동배상책임 명령을 내렸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한다." 이후 관련 답변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