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국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듣는다 / YTN 사이언스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앵커] YTN 사이언스는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현안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법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국회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앵커] 정치권이 시끄러운 와중에 다음 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간사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 [인터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새로운 블랙홀이 하나 생겨있죠 조국 블랙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적인 부분을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국 관련 블랙홀에 많이 지체되는 느낌인데요 우선적으로 저는 과학기술 정책도 신뢰에 기반해서 앞서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뢰 해결을 위한 조국 사태가 조기에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 논문 이슈나 다양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버스 와이파이 문제도 있고, 하여튼 그런 문제도 아마 의원님들께서 많이 다루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지금 여론 왜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방송위 공정성 문제나 포털 이슈, 이런 이슈들도 많이 공방이 이뤄지지 않을까, 그리고 관련 증인 신청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앵커] 포털 이슈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가짜뉴스 문제가 계속해서 화두 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상혁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가짜뉴스 이슈가 화두에 올랐었는데, 정부와 여당에서는 미디어 규제를 강화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지금 제4의 물결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크레이티브 피플 파워, 정말 현명한 국민의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여론이라는 것은 바텀업의 여론 형성이 중요한데, 가짜뉴스라는 것을 정권이, 국가가 제한하고 기준을 만들고, 이것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독재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어떤 부분에서 기준을 정부가, 정권이 기준을 만들어서 가짜뉴스 판정하려고 드는 것 자체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왜냐면 지금은 모든 것이 햇볕 아래 다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토의하고 공유하는 개방과 공유의 시대의 가치에 맞는 형태로 가야 하기 때문에 현명한 국민들에게 그 판단을 맡기게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대세적인 것이다 따라서 가짜뉴스 판단의 기준을 국가가 통제하고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의 독재국가에서 하던 흐름으로 갈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앵커] 방법은 논의해봐야겠지만,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꼭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생각 듭니다 지난 달에 망 이용료와 관련해서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CP,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업체에 대한 권익 침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국내 CP가 역차별받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 유럽에서도 그렇고, 국내와 해외 사업자들의 역차별에 대한 벽을 없애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내 사업자가 특별히 역차별받지 않도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