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우려 커지는데…정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 / KBS 2024.02.19.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고한 대로 내일부터 진료 현장을 떠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정부 대책과 대응 방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사직서 제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답변]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인원과 보도에 나온 인원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정확한 제출 인원을 파악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각종 수술이 연기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미 나오고 있는데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적으로 운영돼야 할 현장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 현재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에서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평시와 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련병원에서는 교수·전임의 중심으로 중환자실,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진료에 최대한 차질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증·비응급 환자는 인근 종합병원·병원으로 적절히 분산될 수 있도록 연계·협력을 강화해 수련병원 업무부담을 경감할 방침입니다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의 등 병원 내 인력의 탄력적 운용을 허용하며, 장기화 시 대체인력인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에서는 주말 진료, 평일 연장근무를 시행하고 응급실 운영하는 12개 국군병원의 민간인 진료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역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안내하겠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진료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강화 등 지원방안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의사협회도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답변] 불법집단 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 및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법 뿐만 아니라 형법 등 법상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의료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실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등 법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앵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은 절대적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 이번에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분 1만 5천명 중 1만명을 확충하되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천명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하였기에 대한의사협회와 별도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여 28차례 논의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전제 조건인 ➊수가 인상, ➋의료사고 부담 완화, ➌근무여건 개선 등도 함께 논의해 가며, 정책패키지에 반영했습니다 의료계 각계와 130회 이상 만나, 의대 정원 증원 등 필수의료 확충 방안에 관한 의견을 지속 수렴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논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앵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국민의 생명·건강과 밀접한 문제인 만큼 파국을 막아야 할텐데요 현재 어떤 대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답변]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화의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와 관련하여 의료계가 협의를 요구하는 과제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4대 정책 패키지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의료공백 #대학병원 #사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