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국정원 "북, 선군사상을 김정은 주의로 대체" / YTN

[이은재 / 정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국정원 보고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장은 UN결의 위반 의심 선박 대응 관련 질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간 대북 유류환적 북한 석탄 운송 등 결의 위반 확인 선박 4척을 장기간 억류하고 철저한 조사 및 후속 조치를 쉬쉬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는 2017년 11월 여수항에, 또 다른 호는 2018년 9월 부산항에 그리고 코튜호는 평택항에 각각 대북 유류환적 위반으로 억류됐으며 탈랜트에이스호는 북한산 선박 운반으로 2018년 1월 군산항에 억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 라이트하우스 원모어호와 피파용오호는 대북제재위가 7월 2일 방면을 승인, 출항 정지를 해제했고 쿠팅호는 7월 9일 해당 선박 고철 폐기 조건으로 박면했으며 탤런트에이스호도 방면을 위해 UN 등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결의 위반 혐의가 있는 2척, 유류환적 혐의 카트린호, 북 석탄 등의 DN5500호에 대해서는 현재 출항 보류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의심 정황이 포착된 선박에 대해서 억류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 뒤 유관국 및 안보리 제재위에 보고하는 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국정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사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의심선박 여러 척에 대해서도 국내 입항금지 조치를 취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선박들에 대한 수사결과와 함께 국내 입항금지 조치 사실을 안보리 대북제재위 및 미일 등과도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같이 우리 정부에 의해서 한국 입항금지 조치가 된 선박들 중의 일부는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하고 있다고 국정원장은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당국의 결의위반 의심 선박임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선박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선박 정보 제공 사이트 등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의심선박인 리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노호 등은 최근까지도 나하, 노슈로 등 일본 항구에 입항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정원장은 이 같은 일본의 대응은 미국의 와이즈어니스트호 압류, 우리 정부의 결의 위반 선박 억류 및 입항금지 조치 등 적극적인 제재 이행 노력 등과 비교할 때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기 /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금 이따 질의응답하시고요. 판문점 북미, 남북미 정상회동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대로 브리핑하겠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판문점 정상회동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북한이 신속 반응함에 따라 급작스럽게 진행됐고 6월 29일에서 30일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 등과 북한 외무성 관계자 간 준비 접촉을 가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최초로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했다는 역사적 의의와 함께 하노이 회담 이후 4개월간 정체 중이던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가동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남북미 정상의 신뢰 관계와 톱다운 방식의 유용성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회동에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제1부상 등 외무성 대미라인이 총출동해 행사를 주도하였으며 통전부는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국정원은 북미 간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협상 대표로 미국 측은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 측에서는 김명길 전 베트남대사 등이 유력하며 싱가포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