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에 오른 '선진화법'...헌재 모레 결론 / YTN (Yes! Top News)

[앵커] 국회 선진화법이 헌법에 어긋나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제한하는지에 대한 판결이 오는 26일에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가 19대 임기 내 결론을 내겠다는 약속의 기한을 사흘 앞두고 20대 국회 운영의 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단상을 점거하고, 이의를 저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폭력사태를 막기 위해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 선진화법. 하지만 선진화법은 19대 국회에서 폭력사태를 예방했지만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이런 선진화법의 운명이 곧 결정됩니다. 지난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정의화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은 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입니다.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해놓은 국회법이 헌법 49조가 정한 과반수 의결 원칙을 위배하는지를 판가름내는 것입니다. 심판을 청구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선진화법은 무조건 합의를 강요해 소수가 법 통과를 막는 소수독재법이자 다수결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대쪽에서는 소수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다수결보다 이상적인 의사결정 방식인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대 임기 내에 결론을 짓겠다면서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지난 3월 18일) : 국회의장께서 적어도 19대 국회 임기 종료까지는 결론을 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맞춰줘야 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선진화법의 장·단점을 떠나 법리적으로 판단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의 그림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5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