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펑크’에 기금 최대 16조 투입..외평·주택기금 동원 - [핫이슈PLAY] MBC뉴스 2024년 10월 29일

올해 3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 원의 기금 여윳돈이 투입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지난 9월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 7천억 원으로, 세입예산보다 29조 6천억 원 부족할 것으로 나타나면서 2년 연속 결손이 예상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처럼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분과 지방재원 감액, 통상적 예산 불용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기금·특별회계 등은 14조∼16조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외평기금이 4조∼6조 원으로 가장 규모가 큰데, 정부는 당초 외평기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오늘 공개된 최종안에는 외평기금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류중재 국고과장은 "국회에서 지방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재원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약통장 납입금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재원 2조∼3조 원과 국유재산관리기금 3천억 원, 지난해 이월된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 원 등도 투입됩니다 지방교부세·교부금은 6조 5천억 원가량 집행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감액됩니다 세수 재추계대로라면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도 약 9조 7천억 원 줄게 되지만,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3조 2천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측은 재정안정화 기금 등 지방정부 가용 재원 여건과 지방 소비세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응안에 따라 최대 16조 원의 기금이 재정 지출에 활용되면, 국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악화할 전망입니다 #세수펑크 #돌려막기 #기금동원 #외평기금 #주택기금 #MBC뉴스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