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 전략…유불리 따져보니 [굿모닝 MBN]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 전략…유불리 따져보니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조사 거부가 전략적인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재판 전략을 노출하지 않고, 지지층의 결집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물론 형사 재판에도 결코 유리하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전략이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악수가 될지, 강세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영장이 집행되기 직전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지난 15일 -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 공수처에 도착해서도 불법 수사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는데, 이는 전략적인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공수처 측의 질문을 들으며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확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해 자신들의 전략은 노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는 비상계엄 증언에 나선 사령관들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 9일) -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습니다 진술이 번복되는 과정에 진술이 오염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이 개입돼 있다 특정인을 만나고 " 여기에 더해 불법 수사 프레임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전략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진술 거부는 구속영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 co kr] 영상편집 : 김혜영 그래픽 : 송지수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