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으로 달라질까?…“66%는 처벌 어려워” / KBS 2021.07.27.

중대 재해 처벌법의 취지는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사망 사례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한승연 기잡니다 [리포트] 김포에 있는 한 공사 현장에서 지난 5월, 외벽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이 안전 관리 소홀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가정해보면, 이곳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습 니다 이 사업장의 공사 금액은 33억 원인데, 공사 금액이 50억 원 넘는 곳이어야 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상반기 사망 사고가 난 341개 사업장 가운데 법 적용 대상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사망 사고가 난 곳 중 182개가 건설업종이었는데요 여기서 공사 규모가 법 적용 기준인 50억 원을 넘는 곳은 63곳, 딱 1/3이었습니다 제조업이나 다른 업종을 살펴볼까요 이때 법 적용 기준은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데요 올 상반기 사망 사고가 났던 159개 사업장 가운데, 50인 이상 규모인 곳은 1/3로 나타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는 처벌이 과하다 하고, 노동계는 여전히 부족한 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사망 사고 사례 전체로 적용을 가정해 봤을 때, 처벌이 유예되는 곳이 40%,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법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곳이 1/4입니다 사업장 셋 중 둘은 처벌을 피한다는 결론입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최창준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중대재해법 #사고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