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정책ㅣ아동학대 신고 교사, 직위해제 전 중간 검토 절차 밟는다 (이한승) l CTS뉴스

서울시 교육청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를 곧바로 직위해제하지 않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간절차를 신설합니다. 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관한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