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적’ 국방백서에 6년 만에 부활 / KBS 2023.02.16.

2년 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원료, 플루토늄의 양이 2년 전보다 20kg 늘었다고도 기재됐습니다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2021년부터 2년 동안 국방 정책의 추진 실적과 향후 방향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2022년 국방백서를 오늘 발간했습니다 이번 백서는 '국방 목표' 부분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적었습니다 북한이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국방백서에 등장한 것은 2016년 백서 이후 6년 만입니다 이번 백서에는 북한이 지난해 해상 완충 구역 내에 포사격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9 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내용을 명시한 반면, 2020년 백서에 있었던 9 19 군사합의 합의문은 제외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처한 안보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백서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최근까지도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70여 kg,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백서에서 플루토늄을 50kg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2년 사이 20kg이 증가했습니다 또 백서는 화성 17형 등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미사일 7종류를 새로 소개하고, 전력에서 제외된 것으로 평가된 구형 미사일 3종은 삭제했습니다 2020년 백서에서 '이웃 국가'로 기술했던 일본에 대해서는 '가까운 이웃 국가'로 적었고,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필요한 정보 교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북한은_적 #국방백서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