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플러스] 맹견 네 마리 중 한 마리 무보험 (2021.09.02/뉴스투데이/MBC)

◀ 앵커 ▶ 길가다가 커다란 맹견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보험 가입을 의무화 했죠 시행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희] "입마개 안 하고 나오는 개가 더 많아요 그래서 공포감이 많이 느껴져요 " 건물 안에서 쏜살같이 달려나온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작은 개를 공격합니다 성인 세 명이 달라붙어도 말리지 못해 작은 개는 결국 죽었습니다 이런 '개 물림' 사고는 해마다 2천 건 이상, 지난 5년간 사고 환자 이송 건수도 1만 건을 넘겼는데요 사람이 숨지는 사고까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2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도사견 등 5대 맹견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6개월이 지나 실태를 확인했더니, 지자체에 등록된 2천2백여 마리의 맹견 중 76%만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맹견 네 마리 중 한 마리는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이웃에 살고 있다는 건데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실제 처벌은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 앵커 ▶ 정부는 각 지자체가 맹견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택플러스, #맹견, #책임보험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