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가구' 공급 대책 발표...시장 영향은?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백종규 / 경제부 기자, 윤지해 / 부동산114 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어제 대규모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수요 규제에 더한 공급 확대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번 대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 부동산 시장 취재하고 있는 경제부 백종규 기자 그리고 부동산114 윤지해 연구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먼저 백종규 기자, 정부가 지금까지 대부분 수요 억제, 대출 규제 이런 대책을 내놨다가 공급대책을 어제 내놓은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부터 먼저 정리해 볼까요 [기자] 이번 주택 공급대책은 8 4 주택공급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규 주택을 13만 2000호 이상 새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군부지와 이전기관 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택지 발굴로 3만 3000호,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기존 사업 고밀화로 2만 4천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재개발활활성화해서 7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여기에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으로 5천 호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먼저 신규택지 발굴에 대해지도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그동안 언급됐던 태릉골프장에 1만 가구가 공급되고요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 4천 가구, 용산 캠프킴 부지에 3100여 가구, 서울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에 35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공공기관 유휴부지 17곳을 활용해9,400여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핵심은 공공참여형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기로 한 건데요 그러니까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LH나 SH 등 공공이 참여해서 용적률을 300~500%까지 완화해 주고요 주택을 2배 이상 공급해주고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환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층수 제한도 35층으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50층으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한강 변 고밀 재건축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앵커] 실제 13만 2000호가 지어질 수 있느냐,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사실 빈 공공기관 땅에 집 짓는 건 가능하겠지만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수익성이 화두인데 현장 분위기 실제 다녀오셨으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어제 저희가 서울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다녀왔는데요 현장에서는 혼선이 잇따랐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10여 년 동안 재건축사업의 진척이 없었으니까, 사업의 진행이 더뎠으니까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실제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재건축 추진 위원회는 서둘러 주민들을 불러 의견들을 듣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재건축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재건축 추진단지 주민 : 대부분 찬성할 거에요 그동안 10여 년 동안 재건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단지 주민 :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초과 이익을 얼마나 환수해갈지 그게 문제죠 선뜻 대답이 안 나올 거 같아요 ] [기자]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은 조합 참여가 관건인데요 조합들은 늘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