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당정,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협의..."저신용자 보호" / YTN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회의를 열고 현재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얼마나 인하할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사체 등으로 내몰린 저신용자들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건데요 당·정 협의가 열리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 5%입니다 저금리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으로 힘겨운 서민과 취약계층은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올 6월 기준으로 금리가 20%를 넘는 신용대출의 규모가 15조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입니다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불법 대부 피해 신고가 무려 6만 3900여 건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온라인 단기 고금리 대부업까지 성행한다고 합니다 저희 민주당과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우선 법정 최고 금리를 인하해서 서민의 이자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2016년에 당 중점 추진 법안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27 9%로 낮춘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선정했고 2018년에 24%로 인하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우리 당의 여러 의원님들이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지금처럼 저금리 상황에서도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합리적인 인하방안을 도출합니다 최고금리 인하로 달성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조치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금융사들이 대출을 축소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 이용 기회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부터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신용자 중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와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를 구분해서 정책 서민 금융 지원과 채무조정 등 경제적 자활과 재기를 지원하는 정부의 다각적 보완대책이 필요합니다 당과 정부는 오늘 협의회에서 서민의 이자부담은 줄이되 서민을 위한 신용대출 공급은 줄어들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반갑습니다 정책위 의장 한정애입니다 오늘 법정 최고금리인하협의에 참석해 주신 김태년 원내대표님, 윤호중 법사위원장님,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님, 백혜련 간사님, 참석 의원님들과 정부 측에서 참석해 주신 은성수 금융위원장님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께 감사드립니다 국내외 많은 나라에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률과 명목소득증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는 누구라도 20%가 넘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경제생활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서민들께서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계십니다 특히 6월을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20% 초과금리 대출은 300만 건이 넘으며 금액으로는 15조 원 이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최고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 부담 완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차제에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보게 되고 이에 따라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