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끝나니 문 걸어 잠근 국회…반쪽짜리 특별법 수정해야” [9시 뉴스] / KBS 2023.05.23.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어제(22일)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 항의하며 국회를 찾았습니다 핵심 대책이 빠져있다며 법안의 수정을 촉구했지만, 국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규탄한다! 규탄한다!"] 국회 정문 앞에 모인 전세사기 피해자들, 들어가려고 하자 경찰들이 막아 세웁니다 ["사람 다치잖아! 물러서라고!"]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8천9백 명의 서명 국회 민원실에 접수하려고 했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상미/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 "저희 그동안 무력 시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민원 서류 전달한다고요 왜 못 들어가는 겁니까 "]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핵심 대책을 외면했다며 여야 합의안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특히 입주 전 사기 피해, 수사 개시가 어려운 소수 피해는 지원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고, 보증금 일부를 회수하는 데도 빚을 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무적/가명/전세사기 피해자 : "정부는 최우선변제금만큼의 대출을 무이자로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생색내기를 원하지만, 이건 결국 피해자들이 모든 빚을 떠안으라는 강요이고 주문이다 "] 국회는 특별법에 대해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고, 수정· 보완하기로 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박순남/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부위원장 : "6개월에 한 번씩 잘 돌아가는지 그걸 보겠다? 저희는 이제부터 통과되면 더 지난한 싸움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 피해자들은 내일(24일) 여야 원내 대표 면담을 요청했고, 오늘(23일)부터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25일까지 60시간 동안 특별법 수정을 촉구하는 농성 등을 이어갑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이상구 왕인흡/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고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전세사기 #피해자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