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기차 차별법'…정부는 대응 못한 게 아닌 '안 한' 걸까 / JTBC News

■ [단독] 손 놓고 있었다…미 의회 접촉 관련 예산, 집행률 '0%' (2022.9.28) 0:00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법안을 너무 급작스럽게 처리해 미리 손 쓸 틈이 없었다고 해왔죠. 그런데, 이럴 때를 대비해 미리미리 미국 의회와 접촉하라고 배정해놓은 예산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응할 기회가 있었는데, 놓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예상 못 했다더니…IRA 통과 일주일 전 '대통령실 보고' (2022.9.29) 1:52 미국 의회가 한국산 전기자동차를 차별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일주일 전, 우리 대사관이 이상 조짐을 보고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를 하기 직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법안이 갑자기 통과돼 미리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대통령실 "펠로시 방한 땐 구체적 논의 어려웠던 상황" (2022.9.29) 3:48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방한 당시에는 미 상원에서 IRA 법안 논의가 막 시작한 단계라 미국 측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펠로시 의장과의 통화 내용은 외교 관례상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단독] '인플레법' 통과 뒤 열린 장관급 회의…논의조차 안 해 (2022.9.30) 4:22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법을 너무 빨리 통과시켜 미처 손 쓸 틈이 없었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법이 통과된 직후에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경제사안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JTBC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bit.ly/3IOFY5H)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s://news.jtbc.co.kr (APP) https://bit.ly/1r04W2D 페이스북   / jtbcnews   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bit.ly/1krluzF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