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정의용·서훈 기소…“보복 목적 정치적 수사” / KBS 2023.02.28.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낸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약 8개월의 수사 끝에, 검찰이 문재인 정부 핵심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정부 관계자들은 "어민들이 밝힌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측으로 향하는 군사분계선 앞에 다다른 어민 2명, 털썩 주저앉고, 몸을 뒤로 빼기도 합니다. 2019년 11월 정부는 동해상에서 나포된 탈북 어민 2명을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다시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해 7월 국정원과 시민단체가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검찰은 당시 북송이 위법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귀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적법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을 강제 송환한 데는 이른바 '삼척항 목선 입항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됐고, 11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는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모두 4명,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인데, 모두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관계자들입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공무원들에게 강제 북송을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이 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서둘러 끝내도록 했고, 서 전 원장이 합동조사 보고서에서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를 정 전 실장으로 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정 전 실장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편향되고 일관적이지 못한 잣대에 의한 기소"라며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였다는 세간의 평가가 정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서수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탈북어민 #정의용 #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