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다시보기]법제처장, 검수원복 심사에 “헌법과 법률에 아주 적법...대통령령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법제처장, 검수원복 심사에 “헌법과 법률에 아주 적법 대통령령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이완규 법제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법제처 심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아주 적법했다”고 말했다 대통령령과 관련한 야당의 질의에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령으로 어떻게든 이 범위 안에서 ‘네가 알아서 정해라’고 위임해 놓고 그 위임을 좀 변경했다고 해서 법령위반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이 처장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