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맞는 경찰…매년 1,000명 넘게 부상·사망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매맞는 경찰…매년 1,000명 넘게 부상·사망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매맞는 경찰…매년 1,000명 넘게 부상·사망 [앵커] 범죄 현장 등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찰이 매년 1,000명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공권력 경시 풍조가 원인이라는 지적인데, 쇄신 중인 경찰에 맞춰 시민의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남성 제압하려 하자 일행까지 달려들어 출동한 경찰들과 거친 몸싸움을 벌입니다 여경 논란이 일었던 대림동 사건 영상인데 경찰의 대응을 논하기에 앞서 공권력을 비웃는 시민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실제 폭행이나 위협 등 공무집행방해 관련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 한 해만 1만800여명으로 한 달에 900번 넘게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중 공무상 상해를 당하는 공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범인 피습 등으로 다치거나 숨진 경찰관이 9,000명에 근접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경찰이 최근 범죄 현장에서 물리력 행사 기준을 마련한 것도 이같은 이유입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권이란 것은 국가권력의 상징이에요 그런 국가권력 상징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위험천만한 아노미 사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 과거 불신에서 비롯된 경찰권에 대한 시민들의 불법적 저항에 대해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한 법원의 양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