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음모·국가기간시설 파괴 모의 혐의" / YTN

[YTN 기사원문] http://www.ytn.co.kr/_ln/0103_2013082... [앵커]이석기 의원 등에게는 국가 기간시설 파괴와 내란 모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혐의 대부분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수사 대상자들에게 적용된 법은 국가보안법과 형법 두 가지입니다.이 의원 등은 우선 이적단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