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지휘권 발동 논의하다 중단…갈등 증폭되나? / KBS 2022.04.0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전임 추미애 장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입을 배제했던 사건들에 대해 현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을 다시 허용하려던 건데요 일단 논의는 중단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0년 7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채널A 사건'에서 윤 총장의 개입을 막았습니다 같은해 10월에도 윤 총장 가족 연루 사건 등에 대해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해당 사건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배제는 김오수 총장 취임 이후에도 유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검사장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무혐의 의견을 중앙지검 지휘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검사장 사건 등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복원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다가 관련 논의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전체 사건에 대한 지휘 배제를 원상복구하는 것이 특정인을 겨냥한 지휘 회복이라고 (보도를 해서) 원래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현재로서는 논의를 중단했고 "] 박 장관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법률과 체계에 맞지 않느냐고 말해 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은 남겨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한 이유가 드러났다며 박 장관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한효정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박범계 #수사지휘권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