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매입률 저조…심사기준 완화해야" / 딜라이브TV

진행 : 박세종 아나운서 【 앵커멘트 】 지난해 여름 침수로 반지하에 거주하던 시민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후속 대책으로 반지하 매입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목표치는 4천호 매입이었는데 실제 집행률은 대단히 저조하다는 지적입니다 반지하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 VCR 】 지난해 여름 수도권을 강타한 폭우 서울의 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시민 3명이 침수된 방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고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까지 반지하 주택 4천 호를 매입한다는 것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반지하 매입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행률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 강동길 서울시의원 ) "금년도 서울시가 했던 정책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봤더니 반지하 가구도 매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겨우 3 8%에 그치고 있는 거죠 " 【 VCR 】 강 의원은 이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까다로운 매입 심사 기준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지어진지 20년 된 반지하 주택을 매입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서울시 반지하 90% 이상이 2000년 이전에 지어진 것들입니다 강 의원은 반지하 대부분이 30-40년 된 낡은 주택으로 매입 절차인 서울시 심의 조차 통과 할 수 없다며 기준 완화가 시급하다고 답했습니다 【 인터뷰 】 ( 강동길 서울시의원 ) "10만 가구 정도가 90년대에 준공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낡은 거죠 심사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까 기준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반지하가 대단히 많다는 거죠 " 【 VCR 】 반지하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강 의원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자연 소멸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구역 밖에도 반지하 주택은 존재하는 만큼 정책 사각 지대에 있는 가구를 위해 매입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 #반지하 #4천호 #집행률 #저조 #심사기준 #완화 ● 방송일 : 2023 11 16 ● 딜라이브TV 박선화 기자 / victory307@dlive kr 뉴스제보 : 카카오톡 채널 '딜라이브 제보' 추가 #종로구_중구_용산구_성동구_광진구_동대문구_중랑구_성북구_강북구_도봉구_노원구_은평구_서대문구_마포구_양천구_강서구_구로구_금천구_영등포구_동작구_관악구_서초구_강남구_송파구_강동구 #뉴스